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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진

범죄청소년들의 사회 재적응을 위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소년 재범율은 37%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높다. 명성진 펠로우는 두 도시에서 청소년 본드 중독을 탁월하게 해결한 성공 사례를 밑거름 삼아, 청소년 사법 시스템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서 판사, 지방 정부와 청소년 범죄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모델을 만들고 이를 한국 정부의 첫 사회혁신채권의 첫 성공 모델로 만들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식 프로필(영문) Sung-jin Myoung

This profile below was prepared when 명성진 was elected to the Ashoka Fellowship in 2014.

INTRODUCTION

범죄청소년들의 사회 재적응을 위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소년 재범율은 37%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높다. 명성진 펠로우는 두 도시에서 청소년 본드 중독을 탁월하게 해결한 성공 사례를 밑거름 삼아, 청소년 사법 시스템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서 판사, 지방 정부와 청소년 범죄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모델을 만들고 이를 한국 정부의 첫 사회혁신채권의 첫 성공 모델로 만들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HE NEW IDEA

명성진 펠로우는 많은 범죄청소년들이 부모의 부재뿐 아니라 감정적인 지지의 결핍으로 인해 재범의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가족 관계의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그룹홈 클러스터’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룹홈 클러스터는 5-7명의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그룹홈 3개를 묶어 총 20명 규모의 확대 가정 형태를 갖춘 범죄청소년 보호시설이다. 그룹홈 클러스터는 일반 그룹홈이나 보호시설과 달리 개별 그룹홈 간의 자유로운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이 가정의 보호력을 느끼면서도 보호시설에 갇혀있다는 답답함이 들지 않도록 한다. 가정 붕괴를 경험한 범죄청소년들은 세품아의 그룹홈 클러스터에서 생활하며 안정적인 대안 가족 관계 안에서 비행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명성진 펠로우는 그룹홈 클러스터에서 범죄청소년들의 부모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의 비행 경험이 있고 이를 딛고 일어선 어른들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이러한 통찰을 인력 운영에 적용했다. 그들이야말로 범죄청소년들의 상황을 가장 잘 공감할 수 있고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인 조언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범죄청소년들과 빠르게 친밀감을 쌓으며 가족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 또한 명성진 펠로우는 세품아에서 도제식으로 교육한 핵심 인력들을 활용해 부천시 내에서 세품아 그룹홈을 분화시켰으며 다른 도시로 확산을 준비하고 있다.

명성진 펠로우의 그룹홈 클러스터는 범죄청소년들을 타 지역 소년원으로 보내는 대신 지역사회 범죄청소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소년 범죄율을 낮추고자 한다. 일반적인 문제 접근 방식은 비행의 정도가 심한 위기청소년들을 기존의 청소년 집단에서 물리적으로 격리시킴으로써, 비행의 정도가 덜한 위기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명성진 펠로우는 범죄청소년들을 다른 지역으로 격리시키는 접근은 오히려 범죄청소년의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장시켜 범죄의 양상이 다른 지역들로 빠르게 퍼지는 문제가 생겨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명성진 펠로우는 지역사회의 위기청소년 네트워크를 최대한 유지시키고 그 핵심 세력인 범죄청소년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그 영향력이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네트워크 내의 또래 압력(peer pressure)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도록 한다. 범죄가 네트워크의 핵심에서부터 시작되어 빠른 속도로 전염되어 나가듯, 긍정적인 변화도 핵심에서부터 시작되면 빠른 속도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THE PROBLEM

현재 한국의 범죄청소년 문제는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 투자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의 숫자가 증가할 뿐 아니라 재범율도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년 사건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저지르는 절도, 강간, 환각제 흡입 등의 ‘범죄’를 지칭한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연간 170억원이 넘는 정부자금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국내 소년범 숫자는 2010년 8만 6천명에서 2012년 10만 7천명으로 오히려 24% 증가했다. 또한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1년 청소년 재범율은 37%로 범죄청소년 3명 중 1명은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성진 펠로우가 활동하는 부천시는 5대 강력 범죄율이 전국 1위라는 점에서도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심각하다 (2011년 국정 감사 자료). 부천시의 전체 청소년 범죄수는 연간 평균 2,300여 건이다.

위기청소년의 비행이 범죄로 심화되는 데에는 '가정 붕괴'가 가정 큰 원인으로 꼽힌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청소년 비행 원인의 80%가 결손 가정이거나 저소득층 가정인 경우라고 발표했다. 많은 청소년 보호 단체들과 정부 기관들이 드롭인센터, 가출청소년 쉼터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시도들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비행의 핵심 원인인 ‘가정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는 범죄청소년들이더라도 첫 처분으로 타 지역의 소년원 등으로 보내짐으로써 사실상 기존의 사법 시스템에 의한 피해를 받게 된다. 명성진 펠로우의 주요한 통찰력은 영향력 있는 범죄청소년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돌봐야 하고 대안 가정공동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 동안 받지 못했던 가정의 지지를 경험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청소년들이 유배 당하듯 고립되는 것 대신, 명성진 펠로우는 그들이 원래 생활하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살렸다. 가족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은 영향력 있는 범죄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퍼뜨리던 바이러스 같은 존재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로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명성진 펠로우는 범죄청소년의 사회적 영향력을 긍정적인 힘으로 되돌림으로써 지역사회 효과의 파급력을 높이고 있다.




THE STRATEGY

명성진 펠로우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 가족 기반 범죄청소년 보호시설인 세품아를 설립했다. 세품아는 지방 정부, 법원과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변화 의지가 있고 지역사회 내 영향력이 있는 핵심 범죄청소년들을 발굴해왔다. 명성진 펠로우는 범죄청소년의 재범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위 ‘일진’인 핵심 범죄청소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는 소년 사건에는 청소년 전문가들을 국선변호인 자격으로 변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명성진 펠로우는 인천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의 자격으로 소년 사건에 직접 참여하며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네트워크에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범죄청소년들을 발굴하였다. 이로써 범죄청소년들은 세품아에 입주하기 전부터 이해와 신뢰 관계를 쌓기 시작했다. 향후 세품아는 세품아의 접근 방식에 공감하는 지방법원 소년부 판사들로부터 핵심 범죄청소년들을 추천 받고, 부천시에서 곧 발족시킬 청소년 법률지원센터의 공식 협력 기관으로서 핵심 범죄청소년 공급 통로들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명성진 펠로우는 최적의 대안 가정공동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그 어떤 자원보다도 인력 자원, 즉 가족 구성원을 신중하게 확보하고 육성한다. 명성진 펠로우는 청소년기에 비행의 경험이 있고 이를 극복한 성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한다. 이들이 세품아 아이들의 상황과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해줄 뿐 아니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그룹홈들은 청소년활동가, 사회복지사들이 3교대로 돌아가며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 비해, 세품아는 직원들은 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모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아이들과 시설에서 함께 생활한다.

명성진 펠로우는 또한 5-7명의 청소년들이 1개의 가족 단위를 이루고, 3개의 가족을 모아 약 20명의 범죄청소년들이 1개의 확대 가족을 이루는 세품아의 그룹홈 클러스터모델을 추구한다. 클러스터 모델은 개별 가족 내의 마찰이나 갈등으로 인한 대안 가족 해체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가장 경험이 많은 직원이 확대가족의 부모 역할을 하고, 도제식으로 교육중인 다른 직원들은 작은 가족 단위에서 삼촌/이모가 되어 아이들을 돌본다. 또한 세품아 출신 아이들이 보조 직원으로서 작은 가족 단위에서 형제/자매로 활동한다. 명성진 보호자 대신 범죄청소년들을 감호 위탁하는 자격으로써 주어지는 법원의 구속력을 이용해 범죄청소년들을 일정 기간 동안 세품아에서 돌보고 있다. 이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가족 관계 안에서 변화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범죄청소년들이 일단 세품아에 입소하면, 대안 가정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최소 6개월에서 2년 동안 지속적이고 장기적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는 청소년 범죄의 핵심 원인인 가정 해체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비행을 끊는 것 만으로 위기청소년이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변화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비행 대신 집중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육성과 자립의 기회까지 주어져야 범죄의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명성진 펠로우는 지역 사회에서 범죄청소년으로 낙인 찍힌 아이들이기에 취업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인지하고 세품아에서 발견한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직업 기술로 발전시켜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명성진 펠로우는 약물 중독 등 부정적인 행동을 멈추기 위해 그것을 대체할 만큼 강력하고 몰입이 가능한 긍정적인 활동에 세품아 아이들을 참여시켰다. 세품아가 가장 처음 시도했던 것이 본드 중독 청소년들을 음악에 빠지게 하여 음악 밴드로 약물 중독을 치료한 것이다. 현재 이 아이들은 음향전문기업을 통해 각종 콘서트 공연부터 아시안게임 중계 계약까지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기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교육을 실행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희귀동물 분양기업, 여행사를 포함해 총 4개의 기업을 창업했다. 또한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행예방센터인 꿈키움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범죄청소년의 육성과 자립을 위한 더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명성진 펠로우는 세품아 모델을 통해 부천, 인천 지역의 본드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인천/경기 지역은 전국 14~18세 약물 사범의 절반 가량이 몰려있을 정도로 청소년 약물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 명성진 펠로우는 세품아 멤버인 60 여명의 핵심 범죄청소년들을 돌보며 본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툴루엔이 들어간 공업용 본드 회사에서 더 이상 툴루엔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캠페인을 진행해 결과적으로 본드 제조 공장에서 툴루엔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2008년 세품아가 활동을 시작한 이래 약물 관련 소년재판이 75%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단 한 건의 약물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명성진 펠로우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민간6호 시설을 비롯한 청소년 사법 제도에 세품아의 대안 가족 모델을 적용시키기 위해 청소년 범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우선 명성진 펠로우는 세품아를 복제해나갈 핵심 인력들을 도제식으로 양성하고 세품아에서 분가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부천의 세품아에서 삼촌/이모와 형제/자매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새로운 가족으로 분가하도록 돕고, 분가된 그룹홈에서 더 많은 세품아 출신 청소년들이 보조직원으로 형/누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명성진 펠로우는 민간 범죄청소년 보호시설이인 ‘민간 6호’를 세품아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민간 6호 시설로 지정되면 연간 인건비의 20%를 법원으로부터, 60%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명성진 펠로우가 만들어낸 성과는 한국 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지지의 힘입어 세품아는 범죄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 정부와 기업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바로 사회혁신채권 발행이다. SK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인천법원에서 재판 받는 연간 3,500명의 소년 범죄자 중 10%를 세품아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로 끌어들인 후, 현재의 재범율 38%을 목표치인 5%로 감소시킨다면 사회적비용 172.5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사회혁신채권의 가능성을 보여준 한국 최초의 연구 사례로서 정부에서 SIB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촉발제 역할을 했다. 명성진 펠로우는 올 하반기 국내 최초의 정부 발행 사회혁신채권 발탁 가능성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THE PERSON

명성진 펠로우 또한 청소년기에 일탈과 비행을 일삼는 문제 학생이었다. 가난했던 부모님은 생계 유지를 위해 외지로 떠나고 그는 6명의 누나 밑에서 자라났다. 명성진 펠로우는 가족의 정서적인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는 외로운 환경에 분노하며 방황하던 중 한 선생님의 무한한 신뢰로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이 때의 경험은 그가 "아이들은 나쁜 게 아니라 아픈 것이며, 결핍된 것을 공급해주면 다시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철학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18세 때 맞이한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명성진 펠로우는 개인의 삶의 굴곡 속에서 다른 이들도 자신처럼 고통 당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빈곤이 재생산되는 불합리한 사회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다. 명성진 펠로우는 대학에 다니면서 아동 노동자 착취를 막기 위한 노조를 이끌고 노동 운동의 틀 안에서 벗어나 전 사회, 문화적인 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문화예술단체를 만들어 청년예술가들과 사회 변화의 메시지를 담은 대중적인 작품을 만들어 유통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보다 전문적인 작품 유통을 위해 공연기획사를 설립하여 사업가의 길을 걸으며, 본인의 기업가적인 자질을 발견하기도 했다.

명성진 펠로우는 사업을 하며 수익의 극대화에만 점점 열중하는 본인의 모습에 회의감을 느껴 목회자의 길에 접어든다. 그는 부천의 작고 열악한 동네에서 목회를 시작하며, 우연히 약물 흡입 등 비행을 일삼는 아이들이 명성진 펠로우의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보호자가 없었던 그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명성진 펠로우는 가정의 붕괴가 아이들의 비행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교회를 주거 공간으로 정비하고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활동가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명성진 펠로우는 아이들이 가족과 같은 환경을 제공받자 비행을 끊고 자신의 또래 친구들까지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한 그룹홈 클러스터 모델을 본격적으로 정립해 나가게 된다.

명성진 펠로우가 그간 만들어낸 성과는 세품아 모델의 가능성에 대한 각계 각층의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특히 지난 1년 사이 범죄청소년 관련 현실적인 해결책 찾고 있는 다양한 개인과 기관이 세품아의 도약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하였다. 세품아와 지방법원과의 협력을 이끌어 온 인천지법의 소년부 판사, 부천시의 청소년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한국의 첫 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발족시키는데 있어 세품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부천시 시장, 실제 해외에서 범죄청소년 재범률을 낮추는데 큰 효과를 선보였던 사회혁신채권 모델을 들여와 한국 첫 사회혁신채권의 사례로 세품아를 추진시킨 교수, 세품아를 확대가족 형태의 민간6호 시설로 성장시키기 위해 투자와 자문으로 돕는 사회적 임팩트 투자기관 대표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결정적인 전환의 국면을 맞아 명성진 펠로우는 청소년 사법 시스템을 새로운 관점과 역할에 기반하여 재정의하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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